[집합건물법] 서면결의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서면결의 효력이 있나요?


[집합건물법] 서면결의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서면결의 효력이 있나요?

Q: 서면결의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서면결의의 효력이 있나요? 서면결의는 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에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동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합의를 얻었지만, 결의 성립을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가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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