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 처분서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feat.직권심리)

안녕하세요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처분문서가 불문명할 경우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행정처분 문서의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에 대한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