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남들도 불법하는데 왜 나만? 건축물 무단증축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feat. 평등의 원칙)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354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전주시 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원고가 건축신고 없이 증축된 상가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2년에 체결하여 같은 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증축 부분은 현재 상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상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매수하여 현상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반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공동주택법 제35조 및 건축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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