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의 건축법 적용 여부: 주요 질의와 회신

도시철도 역사 건축은 복잡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건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공식 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가. 도로위에 건설하는 도시철도(모노레일)의 역사, 정거장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나. 정거장 건축 시 도로 양편에 있는 기존건축물에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등 건축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 다. 역사 등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닌 다른 자격소지자도 할 수 있는 지? 회신 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일부 시설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지만, 역사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함. 나.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일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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