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③: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과제목표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한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른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 적용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인상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단계적 구축 AI와 IoT 기술 활용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최적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기대효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주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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