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부처 차곤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연령 가능인구의 축소,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노년부양비 증가 등. 이러한 흐름대로 간다면 경제사회는 물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이번 내용은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이라고 볼 수 있다.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대 핵심과제 정리>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영유아 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 설계 향후, 저출산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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