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전·월세 양극화

#임대차3법 #전월세양극화 갱신 청구한 곳 4% 상승 행사 못한 곳은 19% 올라 임대차 3법이 전월세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가격이 4% 정도 오르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19%나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협상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되레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전국 평균 4억9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약 4.1% 올랐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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