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국토균형세' 이름 바꾸고, 다주택자 세율인하 추진

#국토균형세 #종부세 이달내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공시가 12억 이하 다주택자 종부세율 절반으로 낮추기로 文정부 '증세 드라이브'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손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벌적 세금’ 이미지가 강했던 기존 종부세 명칭은 ‘국토균형세’로 바꾼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율도 공시가격 합산가액 12억원(시가 17억원)까지는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정책 전환은 지난 정부 시기 ‘증세 드라이브’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란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 중과를 도입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세율을 구간별로 최고 두 배까지 높였다. 민주당은 우선 명칭을 종부세가 신설된 지 16년 만에 국토균형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만큼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된...

원문링크 : 野 '종부세→국토균형세' 이름 바꾸고, 다주택자 세율인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