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징계해고 승소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도 발생하여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종종 등장하게 된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하청업체가 자신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모함하여 징계해고를 받게 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이며, 해당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관계에서 노사관계의 문제점도 발견되는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다. 1. 사실관계 공공기관 A는 위탁관리업체 B로부터 자신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감독관 C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A는 C에 대한 직접적 조사도 없이 B사 직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을 근거로 C를 징계해고 하였다. 진정내용을 보면 C가 B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B사 직원을 자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C의 실수로 발생한 과태료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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