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무효?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의 인정 여부이며, 일부 블로그에서는 포괄임금제가 판례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니 고정O/T제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정보들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판례 일부 문구만을 가지고 내린 어설픈 결론이며, 아직도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1. 포괄임금제에 대한 학설의 논의 실무적인 접근에 있어 필자는 왠만하면 학설을 소개하지 않으나, 포괄임금제만큼은 학설의 이해가 없으면 판례의 태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적용대상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실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사후 정산이 인정되는지에 있어 학설의 태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분 학설 포괄임금제의 성격 예외성 인정설 예외성 부정설 적용대상과 유효성 엄격해석론 확대해석론 정산청구 가능 여부 정산부정설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