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동일한 기간내에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법에서 규정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1. 근거 법률 구분 내용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