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에 대한 사례 검토

최근 법인 홈페이지(www.nomu79.com)에 올라오는 글 중 약 30%는 정리해고 내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글이다. 필자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리해고와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한국의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면서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왜 정리해고에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한가?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통한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해고와 달리 정리해고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정당하게 인정한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도 어설픈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게 되므로...

원문링크 :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에 대한 사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