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처벌되는 경우 (스토킹방지법)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해고를 한 사용자가 곧바로 처벌되지 않으며,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1조)에 처해지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고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근로기준법 제107조)이 존재한다. 이와 별도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고, 2023.07.18.부터 시행되면서 해고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인사관리에서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1. 스토킹 관련 입법 및 관련 내용 스토킹에 대해서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스토킹방지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특례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어 있으며, 두 법률은 현재 모두 시행 중에 있다. 이하의 내용은 "스토킹방지법"에 대한 것이다. 가. 스토킹의 정의 (제2조 제1호) 스토킹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