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변호사의 학폭위 진행 소개


[카드뉴스]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변호사의 학폭위 진행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조 변호사는 현재 3군데 중·고등학교의 명예교사 활동을 하고 있어 해당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폭위가 열리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폭위가 자주 열린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도 매년 학폭위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즉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들께 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고 후 2주 이내에 학폭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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