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검사일방항소 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으로 공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1심 종결사례)<사건의 개요>피고인 A가 음주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사고를 수습하게 된 사안입니다.<화윤의 대처>1심에서 화윤에서 주장한 양형사유가 참작이 되어 다행스럽게도 벌금형이 나온 사안이어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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