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위반 과태료기각시 즉시항고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과태료부과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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