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이 있고, 해당 유형에는 4가지의 경우가 있고 각 기준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는데요. 오늘은 기준금액이 가중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준금액이 특별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가중하는 특별가중사유는 가해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입었느냐는 특별가중에 있어서는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요. 가해행위의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에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나 약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특별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대형재난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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