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보증금반환소송

<사건 개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16년에 기간을 2년을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지라 만기가 되기 1년 전부터 줄곧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급기야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전혀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임차인은 법률사무소 화윤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퇴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고,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도 같이 신청하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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