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알고싶다 -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알고싶다. 내용관련하여 잘 보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어떤 부동산 컨설팅회사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그 회사를 특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많은 임차인 피해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분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어 임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자신들이 체결한 전세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대인들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은 반환해주지 못하겠다면서 소송을 하든 법대로 하라고 언성이 높아져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 소유주는 이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모든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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