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2> 부동산임대관리위탁과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분양(매매)받은 후, 이를 부동산임대관리위탁업체에 위탁을 맡겨 임대수익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위탁업체가 운영하여 임대수익을 제때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때로는 다른 이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반 진행할 수 있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성립하는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분을 이용해 고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수임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를 말하는데, 해당 업체는 임무를 위배하여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업체가 잠적한 경우 이미 자력은 없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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