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갑질",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관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사건인즉슨, "임대인과 다툼이 생긴 임차인이 건물주 갑질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해서 인근에 뿌렸고, 임대인으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모욕적 언사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면서, 모욕이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형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는 명예훼손이고, 어떤 경우는 모욕이 되는지 ... blog.naver.com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건물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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