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치권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상가와 같은 건물에 보시면 현수막으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치권은 어떤 권리인지, 어떠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민법 제320조 제1항을 보면 유치권이 어떠한 권리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0조 제2항을 보시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불법행위가 아닌 선의의 점유 또한 민법 제3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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