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사기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대리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이를 고소할 때에는 사건의 경위, 범죄행위, 피해금액 등을 상세하게 잘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꼼꼼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지인이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후에도 투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더 빌려주면 갚을 수 있다고 속여 결국에는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해 간 사건이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심지어 위 피의자의 경우, 의뢰인의 약한 마음을 악용하여 일부는 병원비 명목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요. 죄질이 상당히 나쁘죠. 한 번에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각 기망행위 별로 편취한 금원 및 방식이 달라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조사 진술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복잡한 일련의 편취행위들에 대하여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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