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나누어 등기하여 소유권자가 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소유의 형태가 아닌 이상 부동산 하나가 별도의 공유등기 없이 두 사람 이상에게 단독소유 즉, 중복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매수인 둘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상 채무 이행은 한 사람에게만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 두 사람에게 각각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이중매매를 저질렀다면 매도인은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이중매매가 형사상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원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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