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유권확인의 소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이행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인한다.’와 같은 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이라 흔히 볼 수 있는 소송의 모습은 위와 같은 이행소송이 대부분이고, 아래의 판례와 같은 경우에 소유권확인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B씨는 망 A씨의 상속인들은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을 가지고 집행 즉, 등기를 하려다보니 토지대장에 주소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에 B씨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재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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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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