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사건 ’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 A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임대인 B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통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보수(개인이 지급한 모든 변호사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가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는 소송비용으로써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판결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나오게 되고,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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