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자 건물명도 소송 1,2,3심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가임차인이 월세(월차임)의 지급을 3기 이상 계속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다가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B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3기 이상 연체가 되자 A는 부득이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자,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차임을 뒤늦게 지급하고는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서면을 늦게 내기도 하고,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했다가 불출석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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