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승소사례]용역비 청구 이행권고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소액)’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을 경우 조속히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건 개요> A는 B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가 조사용역을 완료한 후 A에게 대금청구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으나, A가 여러 차례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B가 A를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의 문의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소장을 접수하고 얼마되지 않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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