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승소사례] 사실혼 해소 원상회복을 청구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사실혼 해소로 인해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목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A와 B는 결혼식을 마치고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이입니다. A와 B는 결혼 후 동거할 주택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약 3:2의 비율로 보증금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B가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고, 소장을 받은 B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화윤의 대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추가로 결혼준비비용이 들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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