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를 내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점은 "보행자가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1심에서는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는 등의 점에 비추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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