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불법증축 매매대금반환 원고 전부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TRfMjY2/MDAxNTg2ODM0MjIxNDEy.oJCBWeZmK0Oo410UReT_8yTssZEbW9Cpc_7diOpV4oog.YTwysjSU0EeyxzzNFeuHD-b8sZtWDh5CgGnYAYlbGTsg.PNG.hwayunlaw/%BA%D6%B9%FD%C1%F5%C3%E0%C1%D6%C5%C3%B8%C5%B8%C5%C3%EB%BC%D2%BD%C2%BC%D2.png?type=w2 "[종결사례] 불법증축 매매대금반환 원고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증축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사건 개요>“A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1) 현 시설 상태에서 현장답사 후 계약이라는 점, (2) 작은 방에 6개월 이내 누수발생시 책임지고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점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작은 방에 계속 누수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비로소 해당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A에게 자진시정을 통고하고 미시정시 이행강제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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