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매매약정 미이행 계약해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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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소멸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담보를 소멸시켜주지 않아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사건 개요>A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B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지상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소멸시키고,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의 해제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화윤의 대처>이에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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