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상가분양계약을 할 때 상가 내에 같은 업종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상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곳에 동종 업종이 얼마나 밀집, 분포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 점포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축회사와 수분양자가 체결한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포 매수인 등..........
점포분양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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