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증액과 상가 명도 동시 청구, 상가 세입자 승소!


월세 증액과 상가 명도 동시 청구, 상가 세입자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만기가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임차인이 화윤과 함께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건 임차인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적절하게 행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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