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자인 A씨는 금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계약서에는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고 보증금을 포기한다.’, ‘A씨가 대출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할 때는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즉시 넘긴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금융사에서 A씨를 상대로 대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2심 법원에서는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어 A씨가 대출금과 이자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상환 못하면, 은행이 강제로 전세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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