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모욕 고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의뢰인이 피해를 당한 기사에 수도 없이 악성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이에 그 중에 심한 댓글을 골라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대리를 하였다는 것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그 중 일부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벌금 5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모욕 고소대리를 할 경우,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약식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등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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