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종결사례]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공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대물사고 후 정차 및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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