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종결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4MjFfMjkz/MDAxNTk3OTk0MjUxODkz.AxyAypdXljYf3-n9XrOp0bABC5XlYYIYN_4t-0LHk2og.lbNY_SjypK_gyByGahhWZueARbXyLVxiM1Dn_7eQuGUg.PNG.hwayunlaw/%BB%F3%B0%A1%BA%B8%C1%F5%B1%DD%B9%D7%B1%C7%B8%AE%B1%DD%C3%BB%B1%B8%BD%C2%BC%D2.png?type=w2 "[상가임대차/종결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반환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사건의 개요>A는 B와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3년 정도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거통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A가 지급하였던 보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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