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무인점포는 동종영업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 아파트 상가에서 편의점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는 점포가 바로 무인아이스크림가게입니다. 저희 동네 매장에 들어가 보니 아이스크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과자, 음료 등도 있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람 없는 편의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과연 편의점과 아이스크림할인점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상가에는 업종제한약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대개의 상가관리규약에 업종제한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가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점포마다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정 호실만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던가, 특정 호실에만 약국영업이 가능하게끔 독점하도록 하여 분양을 받도록 유인하거나 조금 더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계약에서 업종 제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이나 수분양자 등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지킬 의무를 부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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