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불법증축 매매대금반환 항소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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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지난 번에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증축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 즉, 피고가 항소를 하여 결국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사건 개요>피고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논지의 주장을 하며, 설령 자기가 매매대금반환을 해야하더라도 등기이전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항변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여 그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행을 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지연손해금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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