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은 얼마예요?]감정의 활용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고, 이에 법조계에서도 판례의 변경이나, 기존 판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소송 목적물의 감정 결과가 그대로 판결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소송 시에 진행되는 감정의 경우 직접 겪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감정은 어떠한 경우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상속 상속시에 세금을 계산하거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2.이혼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진행하게됩니다. 3. 매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시세를 확인하거나, 거래가액이 적당한지를 확인하는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4. 증여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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