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받은 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 소송


동의 받은 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 소송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흔히 ‘전대차’라고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놓고 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주고받는 것이 임대차라면, 전대차는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차인이 목적물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한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대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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