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승소] 수원 부당이득금 사건 피항소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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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지난 번 종결사례로 소개하였던 위 사례인 ‘망인의 사실혼배우자가 망인의 자녀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항소 요지>1심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이후,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화윤에서는 1심 판결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함과 동시에 항소심에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이에 원고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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