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렸어요


형님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렸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인지장애가 생기시고, 치매진단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를 기화로 형제 중 한명이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빼돌려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연로한 부모님의 인지장애 상태에 관해 간혹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꼭 치매진단을 받았어야 하는지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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