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상간위자료 : 내연남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형법에서 간통행위를 처벌하여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였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남을 응징할 수 있는 법적인 거의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마음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배우자와 오랜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의뢰인 모르게 2년 이상 B와 바람을 피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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