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금청구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가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던 자의 지인으로 그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해당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화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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