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가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중 일부 송금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약정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서로 가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파기가 된 경우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다양하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 사건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이자 피고인 A는 자신의 빌라를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수의사를 가진 사람(B)이 있다고 하며 계좌를 달라고 하여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A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정보도 없이 두 달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이상하여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B가 약정된 계약금이 21,700,000원이므로 해당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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