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률조항들이 개정 및 신설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난 1년 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관한 다양한 상담문의를 받았고,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전월세신고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요구권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2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의 전세보증금과 현재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
임대차3법과 명도소송, 최근의 소송 추이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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