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저희가 피고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체동산 압류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만약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거나 상계가 되거나 기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정된 판결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매우 부당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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