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오래된 경우 5년이 적용되는지, 10년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려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